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7-1567호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의 이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총무과장)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749-5129

3) pjuhee@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00000에 관한 조례/규칙

(※ 조례/규칙명을 입안부서에서 표기)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진주시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진주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진주시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원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면・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외국인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진주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수선

2. 방범대 복장 및 장비구입, 유류대 및 소모성 운용비

3.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4.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경비로서 시장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순찰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대원에게 「진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