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7-1639호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현행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참여 본래 취지에 부응하고,

□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를 5만포인트에서 3만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고,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것을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안 제8조)

□ 별표 1의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변경

- 현  행

분 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지급기준	비고
	사업(행사)명	내 용
On-Line	시 홈페이지 제안 참여	국민제안 접수	3천	단순건의는 제외
	온라인 신고 (거제시에 바란다 및 각종 불편신고)	공익성 있는 내용	3천
Off-Line	시민자치대학	자치대학 참석	5천
	국토대청결운동	개인	5천	단체는 제외
	표 창 수 상 자	훈격 : 시 장	2만
	시 행사 참여자	공청회, 설명회, 캠페인 등	5천
	시책 참여	각종 설문조사	5천
		기타 시책 참여자

- 변  경

분 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지급기준	비고
	사업(행사)명	내 용
On-Line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참여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1,000	자체계획에 의함
		온라인 신고(거제시에 바란다 등 각종 불편신고)	1,000	공익성 있는 내용
Off-Line	환경정비 참여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2,000
		(명함식)전단·벽보 등 수거	500	명함식 전단 100장당, 전단 50장당, 벽보 10장당
	시 행사 참여	공청회, 설명회, 캠페인 등	1,000
		행사 등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	1,000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	5,000
	설문조사 참여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	1,000
	기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0 ~ 5,000	자체계획에 의함

4.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전화:055-639-3133, Fax:055-639-3119, E-mail: xix469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이승환(☎055- 639-31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규칙 제   호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참여”를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사유”로,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시 본청ㆍ직속기관ㆍ 사업소ㆍ의회사무국의 각 부서 및 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5만포인트”를 “3만포인트”로, “연말에 일괄”을 “분기별”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속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3. ---------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사유------------ 시 본청ㆍ직속기관ㆍ 사업소ㆍ의회사무국의 각 부서 및 면ㆍ동--.
가. 시 본청의 담당관ㆍ팀ㆍ과, 의회사무국	<삭 제>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삭 제>
다. 면ㆍ동	<삭 제>
제8조(인센티브 지급) 시장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5만포인트 이상의 참여자에게 1포인트 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며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센티브 지급) ------------------------------------------------ 3만포인트 ------------------------------------------ 분기별 -----------------------------------------------------------------------.
제9조(포인트 지급 제외)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제7조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9조(포인트 지급 제외) ---------------------------------------------------------------------------------------------.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1. ---------------------- 따른 -------------
<신 설>	2.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별표 1] <개정안>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제3조 관련)

분 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지급기준	비고
	사업(행사)명	내 용
On-Line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참여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1,000	자체계획에 의함
		온라인 신고(거제시에 바란다 등 각종 불편신고)	1,000	공익성 있는 내용
Off-Line	환경정비 참여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2,000
		(명함식)전단·벽보 등 수거	500	명함식 전단 100장당, 전단 50장당, 벽보 10장당
	시 행사 참여	공청회, 설명회, 캠페인 등	1,000
		행사 등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	1,000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	5,000
	설문조사 참여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	1,000
On-Line Off-Line 공 통	기 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0 ~ 5,000	자체계획에 의함

[별표 1] <현  행>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제3조 관련)

분 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지급기준	비고
	사업(행사)명	내 용
On-Line	시 홈페이지 제안 참여	국민제안 접수	3천	단순건의는 제외
	온라인 신고 (거제시에 바란다 및 각종 불편신고)	공익성 있는 내용	3천
Off-Line	시민자치대학	자치대학 참석	5천
	국토대청결운동	개인	5천	단체는 제외
	표 창 수 상 자	훈격 : 시 장	2만
	시 행사 참여자	공청회, 설명회, 캠페인 등	5천
	시책 참여	각종 설문조사	5천
		기타 시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