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2124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2. 제안이유

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하기 위함

나. 소주동 사평마을은 대다수 주민들이 아파트 명칭인 ‘새진흥4차’마을로 알고 있으며, ‘사평’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고 있어 ‘새진흥4’ 마을로 변경하고자 함

다. 물금읍 동부·신기·가촌·황산마을, 평산동 평산마을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제13조(실비변상) 제4항 신설

→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마을명칭 변경 : 소주동 1개마을(사평→새진흥4)

(2017. 10. 13. 기준)

행정구역		현행			조정(안)			비고
읍면동	법정동	행정통	세대수	인구수	행정통	세대수	인구수
소주동	소주동	사평	305	732	새진흥4	305	732	마을명칭변경

다. 마을정수 조정 : 시 전체(277 ⇨ 285개 마을로 조정)

- 물금읍 47개 마을 ⇨ 54개 마을(7개 마을)

- 평산동 19개 마을 ⇨ 20개 마을(1개 마을)

행정구역		현 행			조 정(안)			비 고 (입주율)
읍면동	법정리동	행정리통	세대수	인구수	행정리통	세대수	인구수
물금읍	물금리	동부	1,622	3,740	동부	1,089	1,983
					양내리	533 (559)	1,757	양우내안애5차 (95.3%)
	가촌리	신기	3,738	10,434	신기	1,237	3,006
					거북	681 (703)	2,219	대방노블랜드6차 (96.8%)
					이지누리	373 (415)	881	이지더원1차 (89.8%)
					이지더원2	1,447 (1,768)	4,328	이지더원2차 (81.8%)
		가촌	2,965	8,406	가촌	1,921	5,908
					양우내안애2차푸른	743 (768)	2,369	양우내안애2차 (96.7%)
					양우3차 센트럴	301 (311)	1,039	양우내안애3차 (96.7%)
	범어리	황산	2,296	4,488	황산	1,809	3,029
					동원비스타	487 (568)	1,459	동원로얄듀크3차 (85.7%)
평산동	평산동	평산	1,289	2,637	평산	894	1,652
					사랑채	392 (450)	979	평산동 삼한사랑채 (87.1%)

(2017. 10. 13. 기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양산시장에게(참조 : 행정과장)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행정과, TEL : 055-392-2164,

FAX : 055-392-2149, 이메일 : rdf123@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통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읍면동별	법정리·동의 명칭	정수	관 할 구 역(행정리·통)
물금읍	물금리 증산리 가촌리 범어리	6 2 16 30	동부, 양내리, 청운, 동산, 서부, 남부 증산, 남평 신기, 거북, 이지누리, 이지더원2, 빛솔, 대방새실, 가촌, 양우 내안애2차푸른, 양우3차센트럴, 힐데스하임, 대방연리지, 연리지, 백호, 동일숲속, 양우숲속, 청룡 서남, 황전, 덕산, 동중, 동중1, 동중2, 동중3, 신동중, 신동중1, 우성, 대동, 현리, 성원, 경민, 성산, 반도, 우남, 편한, 일신, 효성, 현진, 신창, 황산, 동원비스타, 월평, 반도4, 우미린, 보라, 반도3, 대방
동면	개곡리 법기리 여락리 사송리 내송리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	1 2 3 2 1 11 3 2	개곡 본법, 창기 영천, 남락, 산지 사배, 외송 내송 계석, 극동, 대정, 석산, 석산금오, 이편한, 이편한 강변, 누리, 해강, 석산일동, 석산한신 금산, 금산금빛, 금산휴먼시아 가산, 호포
원동면	원 리 용당리 내포리 영포리 대 리 선 리 서룡리 화제리	2 3 3 2 1 3 2 5	원동, 함포 당곡, 신곡, 중리 선장, 늘밭, 내포 영포, 어영 대리 선리, 장선, 태봉 신주, 범서 외화, 내화, 지나, 명언, 토교
상북면	석계리 대석리 소토리 소석리 상삼리 좌삼리 내석리 외석리 신전리	9 4 8 2 1 1 1 1 1	삼계1, 삼계2, 윗반회, 아랫반회, 신반회, 양주, 위천, 구소석, 모래불 대석, 공암, 대성, 햇살 내전, 소노, 율리, 와곡1, 와곡2, 효충, 감결1, 감결2 소석, 장제 상삼 좌삼 내석 외석 신전
하북면	순지리 지산리 초산리 답곡리 삼수리 백록리 삼감리 용연리	5 4 2 2 1 3 1 1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지내 지산, 평산, 서리, 대원 초산, 지곡 답곡, 성천 삼수 백학, 진목, 녹동 삼감 용연
중앙동	다방동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 명곡동	2 3 3 8 1	다방, 금촌 옥곡, 남부1, 남부2 일동, 서일동, 삼동 장동, 희망, 신기1, 북안, 신북안, 중북안, 서북안, 성북 명곡
양주동	남부동 중부동	8 5	남부3, 남부4, 남부5, 남부6, 남부7, 남부8, 남부9, 남부10 서이동, 중서1, 중서2, 중서3, 중서4
삼성동	신기동 북정동 산막동 호계동	9 10 2 1	상신기, 신기2, 신기3, 신기4, 중동, 서중동 강이, 동중동, 서동 하북정, 북정양지, 서북정, 신하북정, 중북정, 상북정, 신상북정, 동북정, 신북정, 새롬 영동, 산막 호계
강서동	교 동 유산동 어곡동	4 1 7	교동, 회현, 강변, 미라주 유산 대동, 화룡, 용선, 동리, 죽산, 두전, 중리
서창동	용당동 삼호동 명 동	3 13 6	용당, 당촌, 편들 동부, 동부1, 동부2, 동부3, 해인그린빌, 푸르지오, 유승한내들, 서부, 서부1, 북부, 대동이미지1, 대동이미지2, 대진 명동, 삼한사랑채, 명동2, 화성, 가람휘, 외홈
소주동	주남동 소주동 주진동	3 12 4	주남, 남재, 아침도시 소남, 아이존빌, 천성리버1, 천성리버2, 소주, 세신, 신흥, 대동, 백동, 소주휴먼시아, 원진, 새진흥4 주진, 로즈힐, 진등, 롯데캐슬1
평산동	평산동	20	신명, 코아루, 동일스위트, 삼성명가, 천성, 태원, 봉우, 평산, 사랑채, 평산휴먼시아, 한일유앤아이, 선우, 새진흥, 선우4, 선우5, 진흥, 장흥, 내연, 내연1, 내연2
덕계동	덕계동 매곡동	12 1	조평, 외산, 월라, 덕계, 경동, 대승, 대승2, 벽산, 덕계1, 덕계2, 경보, 동일 매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실비변상) ① ∼ ③(생 략) <신 설>	제13조(실비변상)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별	법정리·동의명칭	정수	관할구역(행정리․통)
물금읍	물금리	5	동부, 청운, 동산, 서부, 남부
	가촌리	11	신기, 빛솔, 대방새실, 가촌, 힐데스하임, 대방연리지, 연리지, 백호, 동일숲속, 양우숲속, 청룡
	범어리	29	서남, 황전, 덕산, 동 중, 동중1, 동중2, 동 중3, 신동중, 신동중1, 우성, 대동, 현리, 성원, 경민, 성산, 반도, 우남, 편한, 일신, 효성, 현진, 신창, 황산, 월평, 반도4, 우미린, 보라, 반도3, 대방
소주동	소주동	12	소남, 아이존빌,천성리버1, 천성리버2, 소주, 세신, 신흥, 대동, 백동, 소주휴먼시아, 원진, 사평
평산동	평산동	19	신명, 코아루,동일스위트, 삼성명가, 천성, 태원, 봉우, 평산, 평산휴먼시아, 한일유앤아이, 선우, 새진흥, 선우4, 선우5, 진흥, 장흥, 내연, 내연1, 내연2

읍면동별	법정리·동의명칭	정수	관할구역(행정리․통)
물금읍	물금리	6	동부, 양내리, 청운, 동산, 서부, 남부
	가촌리	16	신기, 거북, 이지누리, 이지더원2, 빛솔, 대방새실, 가촌, 양우내안애2차푸른, 양우3차센트럴, 힐데스하임, 대방연리지, 연리지, 백호, 동일숲속, 양우숲속, 청룡
	범어리	30	서남, 황전, 덕산, 동 중, 동중1, 동중2, 동 중3, 신동중, 신동중1, 우성, 대동, 현리, 성원, 경민, 성산, 반도, 우남, 편한, 일신, 효성, 현진, 신창, 황산, 동원비스타, 월평, 반도4, 우미린, 보라, 반도3, 대방
소주동	소주동	12	소남, 아이존빌,천성리버1, 천성리버2, 소주, 세신, 신흥, 대동, 백동, 소주휴먼시아, 원진, 새진흥4
평산동	평산동	20	신명, 코아루, 동일스위트, 삼성명가, 천성, 태원, 봉우, 평산,, 사랑채,, 평산휴먼시아, 한일 유앤아이, 선우, 새진흥, 선우4, 선우5, 진흥, 장흥, 내연, 내연1, 내연2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 카. (생  략)

2. ∼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