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 – 972호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의 령 군  수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5. 6. 22.)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도 그 양도가 금지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8. ~ 2017. 11. 7.(20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7. 10. 18 ~ 2017. 11. 7.(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e메일(qoogirl@korea.kr)

❍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접수 : 경상남도 의령군(경제교통과)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전화 : 055-570-2832  - 팩스(FAX) : 055-570-2051

5. 참고사항

❍ 이 조례 제정안은 의회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1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