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 지급기간 연장(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제1호)

- 첫째아이 : 2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후 후년 분할지급)                          → 1,0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후 9년간 분할지급)

나. 결혼장려금 지원 신설(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6항, 안 제4조           제1항제3호)

-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부부) 500만원(첫회 200만원, 3년간 분할지급)

- 지원대상 : 결혼당사자 여자의 경우, 가임기여성(만49세까지)에게만 적용

다. 신청기한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 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인구증대추진위원회 당연직위원 추가 (안 제6조제4항)

- 농촌진흥과장 : 귀농귀촌지원시책 추진

마. 법제 해석의 혼돈 등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842∼4, FAX 880-2159, e-mail durpdl@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결혼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1항제3호를 같은 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결혼장려 지원사항 : 결혼장려금

제4조제2항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을 “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지원	(생 략)	(현행과 같음)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 정 과

제6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농촌진흥과장”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가목중 “기준으로”를 “전,”으로 하고, 같은 표제1호 지원대상나목중 “둘째아이 이상 분할지원”을 “분할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지원내용중 “첫째아이 200만원”을 “첫째아이 1,000만원”으로 하고, “1년․2년․5년간”을 “9년․2년․5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제6호가목 및 제7호가목중 “부모와 자녀 모두가”를 각각 “부모와 2명 이상 자녀 모두가” , “부모와 3명 이상 자녀 모두가”로 한다.

별표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중 “기준으로”를 “전,”으로 하고, 같은 표제5호중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를 “전입일(2017. 1. 1. 이후) 전,”으로 한다.

별표2 제2호 및 같은 표제5호 지원대상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별표2 제3호 및 같은 표제4호 지원대상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과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49세까지) 여성에 게만 적용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또는 결혼장려금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대상조건(출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경과 규정)의 경과일이 공포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기한일의 소급적용)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한일이    2016년 12월 31일부터 공포일 전까지 해당되는 경우에 소급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조건에 적격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분 야	□ 출산장려지원 □ 전입세대지원 □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계 좌 번 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 출산장려금 □ 임산부 양수 검사비 □ 출산용품 구입비 □ 다둥이 안전보험 □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 영유아 양육수당 □ 임산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 전입세대 지원금 □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 전입학생 지원금 □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전입세대 팸투어 □ 결혼식장 무료 제공 □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 □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 특별 영농교육 □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세 부 신 청 사 항
결혼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명(夫)		생년월일
	대상자의 성명(婦)		생년월일
	혼인일자		전입일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3조 ① - ⑤ (생 략) <신 설> 제4조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 별표 1 및 별표 2-- 제5조 ① (생 략) 1. ---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 ② --------- 별표 3-- 제6조 ① - ③ (생 략) ④ ----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 건소장------------ 1. - 3. (생 략) ⑤ - ⑪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 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 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결혼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결혼장려 지원사항 : 결혼장려금 4.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제5조 ① (현행과 같음) 1. --- 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 ② --------- 별표 4-- 제6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 건소장, 농촌진흥과장------------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⑪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출산장려금	가.--기준으로 --- 나. 둘째아이 이상 분할지원-------	․ -- 200만원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1년․2년․5년간 ----
6.다둥이 안전보험	가.--기준으로 --- 부모와 자녀 모두가 -------	(생 략)
7.영유아 양육수당	가.--기준으로 --- 부모와 자녀 모두가 -------	(생 략)

[별표 1]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출산장려금	가.--전, --- 나. 분할지원-------	․ -- 1,000만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9년․2년․5년간 ----)
6.다둥이 안전보험	가.--전, ---부모와 2명 이상 자녀 모두가 ----	(현행과 같음)
7.영유아 양육수당	가.--전, --- ---부모와 3명 이상 자녀 모두가 ----	(현행과 같음)

[별표 2]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입세대 지원금	---기준으로 ---	(생 략)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기준으로 -- <신 설>	(생 략)
3.전입학생 지원금	(생 략) <신 설>	(생 략)

[별표 2]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입세대 지원금	---전, ---	(현행과 같음)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 ---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3,전입학생 지원금	--전, ---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기준 --- <신 설>	(생 략)
5.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 <신 설>	(생 략)

[별표 2]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전, 최근--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5.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일(2017.1.1. 이후) 전, -- (이 경우,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별표 3]

<신  설>

[별표 3]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별표 4]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장려 지원	(생 략)	(생 략)
전입세대 지원	(생 략)	(생 략)
결혼장려 지원	<신 설>	<신 설>

[별표 4]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장려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정과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