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858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2.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안 제1조, 제2조제6호)

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 정비(안 제45조제3항)

다. 시설분담금 50% 인상(별표 1)

라. 수도요금 사용단계별 30% 인상(별표 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50235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제2청사 상하수도사업소

Tel) 055-930-3324, Fax) 055-930-3329,

E-mail : skfkghktkd@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조례 제     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합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합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합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현  행〕

〔개정안〕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제1항 관련)

구 경 별	분담금액(천원)	비 고
13mm	78
20mm	120
25mm	194
32mm	397
40mm	600
50mm	1,000
75mm	1,400
100mm	2,600
150mm	5,600
200mm	11,400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제1항 관련)

구 경 별	분담금액(천원)	비 고
13mm	117
20mm	180
25mm	291
32mm	595
40mm	900
50mm	1,500
75mm	2,100
100mm	3,900
150mm	8,400
200mm	17,100

〔현  행〕

〔개정안〕

〔별표 2〕

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

구경별 기본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구경 (mm)	구경별 기본요금 (원)		업종별	사용 단계별 (㎥)	2015년 9월 검침분 부터	2016년 9월 검침분 부터	비 고
					㎥당 단가 (원)	㎥당 단가 (원)
13mm	940		가정용	1~20 21~30 31~40 41이상	420 620 800 1,040	470 690 880 1,150
20mm	2,610
25mm	4,200
			일반용	1~50 51~100 101~300 301이상	810 1,050 1,370 1,720	900 1,160 1,510 1,900
32mm	7,480
40mm	12,580
50mm	19,280
			욕탕용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820 980 1,230 1,560	910 1,080 1,360 1,720
75mm	46,750
100mm	79,680
150mm	174,390
			산업용	1~200 201~500 501~1,000 1,001이상	1,890 2,260 2,830 3,580	2,080 2,490 3,120 3,940
200mm	247,390
250mm	334,09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2〕

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

구경별 기본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구경 (mm)	구경별 기본요금 (원)		업종별	사용 단계별 (㎥)	㎥당 단가 (원)	비 고
13mm	940		가정용	1~20 21~30 31~40 41이상	610 900 1,140 1,490
20mm	2,610
25mm	4,200
			일반용	1~50 51~100 101~300 301이상	1,170 1,510 1,960 2,470
32mm	7,480
40mm	12,580
50mm	19,280
			욕탕용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1,170 1,510 1,960 2,470
75mm	46,750
100mm	79,680
150mm	174,390
			산업용	1㎥당	900
200mm	247,390
250mm	334,09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수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