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를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제외 부(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를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개발계획의 변경에”를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3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9조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불응한 경우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2항,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④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⑤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