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4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추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회계관직명 추가 및 변경(안 제2조 등)

- 관직명 추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 관직명 변경: 경리관 → 재무관

○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전화 02)2670-3207, FAX 02)2670-3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할 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게기한 자”를 “규정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를 “한글로 하고 가로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제7조제1항”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한다.

제9조 중 “망실”을 “분실”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를 “인한 해당 관서 폐지 등의 사유로”로, “인영,”을 “인영 및”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한다.

제10조 중 “규칙에”를 “규칙을”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	1.8㎝ 정방형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계명	폐기당시 인 영
관서명 직 명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
(규격 : 세로 5㎝, 가로 6㎝) (비고) 직인을 분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분실"이라 기재하고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성명과 분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처리할 때 -------------

-------- 필요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

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생략)

제7조(직인의 등록)  (생략)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

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인감 변경,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별표]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	1.8㎝ 정방형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계명	폐기당시인 영
관서명 직 명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
(규격 : 세로 5㎝, 가로 6㎝)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

제2조(정의)   ---------------

--------------------- 각 호 ---

------------------------

1. -------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

용관, 통합지출관 -------

2. (현행과 같음)

3. --------------- 규정한 사람

------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은 수입

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

------------------------------

---------------------- 규칙 --

------------------------------

------------------------------

------------------------------

-------------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

----------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

------------- 제7조제1항 -----

------------------------------

------------------------------

------------------------------

---------- 적고 --------------

------------------------------

------------------------------

------------------------------

-----

제9조(직인의 폐기) --------------

-------------------- 분실 ----

------------- 인한 해당 관서

폐지 등의 사유로 -------------

------------------------------

------------------------------

인영 및 ----------------------

적고 -------------------------

------------------------------

------

제10조(특례) -----------------

------------------------------

규칙을 -----------------------

------------------------------

----  받아 -------------------

------

[별표]

직 인 구 분	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	2㎝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	1.8㎝ 정방형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계명	폐기당시인 영
관서명 직 명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
(규격 : 세로 5㎝, 가로 6㎝) (비고) 직인을 분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분실"이라 기재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분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폐기사유)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청․소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