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426호

「지방회계법」시행에 따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어 본 규칙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미비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내용 반영(안 제2조제6호)

○ 법령제정에 따른 다른 규칙 변경(안 부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전화 02)2670-3207, FAX 02)2670-3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시행령 제102조”를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을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으로,

“취급하게 하기”를 “취급하기”로,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단서”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률의 규정”을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평가와 관련하여”를 “평가에”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전문가가”를 “민간전문가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1호, 2호 및 3호 중 “사항”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인척의”를 “인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촉위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출받기”를 “받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에게”를 “금융기관에”로,  “교부하거나”를 “주거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제7조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6) (5) (4)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하한을 배점상한의 60%미만으로 할 수 있고, 등급별 점수편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비(현금출연만

인정)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 계법」제38조 ---------- 시행령 제48조-----------------------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생략) 3.“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 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 방자치법」제142조나 다른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생략) 6.“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④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 3. (생략) ③ ~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 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 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1. --------------------------- ------------------------------ ------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 ------------------------------ ----------------- 취급하기 --- ------------------------------ ------------------------------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 2. (현행과 같음) 3.---------------------------- -- 따른 ---------------------- ------------------------------ ------------------------------ ------------------------------ ------------------------------ ------------------------------ 4. --------------------------- ------------------------------ ------------------------------ ------------------------- 법률 ------------------------------ ------------ 5. (현행과 같음) 6. -------------------------- ------------------------------ ------------------------------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4. 그 밖 --------------- 평가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 민간전문가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 ------------ 어느 하나 -------- ------------------------------- --------- 1. ---------------------------- ---- 경우 2. ---------------------------- ------------------- 인척 ------ ------------------------------- ------------- 경우 3. ---------------------------- ------------------------------- ----------------------- 경우 ---------------------------- ------------------------------- ------------------------------- --------------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 ------------------------ 경우 ------------------------------ ------------------------------ ------------------------------ ② ---------------- 위촉위원에 게 --------------------------- --------------------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 -------------------------------- -------------------------------- -------------------------- 받기 -------------------------------- -------------------------------- -------------------------------- --------------------------- ------------------------------ ------------- 금융기관에 ----- ------------------ 주거나 ---- ------------------------------ -------

현행안

개정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제7조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6) (5) (4) (3)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제7조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6) (5) (4)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

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하한을 배점상한의 60%미만으로

할 수 있고, 등급별 점수편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비(현금출연만 인정)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

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하한을 배점상한의 60%미만으로

할 수 있고, 등급별 점수편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비(현금출연만 인정)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