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7-896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10호)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로 발급하게 되어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별표1] (증명) 7.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비고난에 “전자       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발급”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전화: 240-4483, FAX : 240-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이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증명)  7.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금액	비고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증명】				【증명】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1)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