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881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다목적강좌실 강습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교육홍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남구청(교육홍보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 우편번호 : 42429

- 전    화 : 053-664-2203 / FAX 053-664-2169

붙 임 : 1.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관계법령

3. 의견제출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헬스장 및 다목적강좌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⑥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5항에 갈음하는 사용허가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⑦ 체육시설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접수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의 행사

제4조(사용료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휴게음식점 운영) 수탁자는 휴게음식점(커피숍)에 대한 메뉴, 운영시간, 가격은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 후 운영한다.

제9조(다목적강좌실 강습료) 수탁자는 다목적강좌실 강습료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 후 징수한다.

제10조(휴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협약)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본방향

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년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대장비치 및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 별지 제17호서식

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 구민체육광장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 인원	명
사용구분	전용사용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사용내용
사 용 료
	계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시간
				야간	일 시간
사 용 료 감면대상	여, 부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구 분		허 가 사 항
		당초 허가사항		변경 신청사항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내용	전용 사용
	부대 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변경사유
기 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 인원	명
사용구분	전용사용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사용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시간
				야간	일 시간
사 용 료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허가조건	뒷면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뒷면)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 위반할 때,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원상복구, 정리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체육시설(실내체육관) 내에서는 생수를 제외한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애완동물의 입장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8.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사용구분		허 가 사 항
		당초허가사항		변경신청사항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 내용	전용 사용
	부대 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원		원
허 가 조 건		뒷면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뒷면)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 위반할 때,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원상복구, 정리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체육시설(실내체육관) 내에서는 생수를 제외한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애완동물의 입장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8.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대장

허가 번호	접수 일시	신청자 인적사항			사용허가내역				변경 취소 내역	결 재
		성명	주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 기간	사용료	감면 사유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 수입금 납입명세서

연번	접수 일시	사 용 시 설 명	경기 또는 행 사 명	사용일시 (기간․시간)	사 용 료			비 고
					합 계	전 용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시간
				야간	일 시간
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사 용 료
특기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 일일회원 사용신청서

성 명		사용일시
사용시설		사용내용
사 용 료		비 고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1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체육시설 일일회원 사용권

성 명		사용내용
허가사항		허가일자
사 용 료		비 고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1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 월회원 사용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남 ․ 여)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내용		사용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월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 남구는 사용자의 회원카드발급 및 재등록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체육시설 월회원 사용허가서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허가기간
허가사항		사 용 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월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별지 제10호서식>

회원카드 규격 및 기재사항

(앞면)

MEMBERSHIP CARD	(區 로고 등)
회 원 카 드 명
(區 슬로건 등)

(뒷면)

[ 바코드 위치 ]

○ ○ ○ ○ ○ ○  (고유번호)

서 명 :

유의사항

1. 이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2. 이 카드는 전산관리가 되므로 체육시설 입장 시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월 회원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4. 이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이 카드 분실(훼손) 시 소정의 재발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6. 수강기간 만료, 중도 환불 시 이 카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ㅇㅇㅇㅇ로  ㅇㅇㅇㅇ (ㅇㅇ동),       Tel. 053)ㅇㅇㅇ-ㅇㅇㅇㅇ

사   진

or

성   명

＊ 규격 : 8.5㎝×5.5㎝     ＊ 주재료 : 플라스틱(마그네틱 카드)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사물함 사용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남 ․ 여)
사용기간		사용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을 신청하며 아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 남구는 사용자의 개인사물함 등록 및 재등록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준수사항 :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료가 부과되며,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 교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개인사물함 사용허가서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허가기간		사 용 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라 개인사물함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부

일 시 (년월일)	적 요	수 납 액	누 계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시간
					야간			일 시간
감면 대상	사용료	감면전				감면후
	부대시설 사용료	※ 감면대상 아님
감면신청 사 유
비 고		첨부 1. 감면 증빙서류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허가내용	사용시설 (프로그램)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수 납 일		년 월 일
취소 및 반환 사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 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시 설 명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 수탁관리 ․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시 설 명
기 간	당 초	~	연 장	~
사 유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탁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체육시설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년 월 일( 요일)
	결재
1. 이용 및 사용료 수입금 : 금 원(￦ )
	구 분	접 수 인 원	사 용 료 수 입
소계	개인 사용	월 사용	프로그램	소계	개인 사용	월 사용	프로그램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소 계
헬스장	계
성 인
청소년
기 타 ∧시 설 명∨	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실 내 체 육 관 대 관	소 계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당일	누계	단체명	경기종목	사용시간	인원	대관료	단체명	경기종목	사용시간	인원	대관료
테니스/ 파크골프 대관	소계	체 육 경 기
당일	누계	단체(또는 개인)	사용시간	인원	대관료
소 계	휴게음식점(커피숍)	실내체육관 개인강습	테니스장 개인강습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2. 무료이용 및 사용료 반환
	무료이용	단 체 명	인 원	누 계	사용료 반 환	계	월이용	프로그램	기타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뒷면)
3. 시설물 관리
	주 요 시 설		이상유무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유	무
	헬 스 장
	다목적강좌실
	실 내 체 육 관
	기 계 실
	샤 워 실
	휴게음식점(커피숍)
	4. 방화순찰
	순 찰 노 선		순 찰 자		순 찰 시 간		이상유무	적출내용
					1회 2회 3회 4회
	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란에 양호, 불량으로 표기)
	구 분	전 기	소화설비		정보설비	화기취급	위험물취급	비 고
	미비사항
	조치사항
	6. 특기사항

<별지 제18호서식>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연번	월일	청 구 인		사용시설명 (프로그램명)	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결 재			비고
			성명	주 소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일 : 2017. 09. 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5.“체육행사”란 제4호의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6.“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단체이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변단체, 각급 학교단체, 직장 및 동호인단체 등 10인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단체를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하며,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란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말한다.

9.“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음주·흡연, 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시설의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70% 반환

다.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 50% 반환

5. 그 밖의 사용료(강습료, 프로그램수강료, 개인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는 각각에 해당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활성화·선수 육성·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제1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규칙안명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 견 제 출 인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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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