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를 따르도록 하고(안 제7조)

-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에 제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토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7조)

-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공기업법」제3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35조 등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조의 규정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위원중 1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을 “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의 장”을 “의회의 의장”으로,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의”를 “의원인 위원의”로, “형제 자매인 자는”을 “형제자매인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유고시에는 의회의 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 전단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 대한 일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 개시일로”를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료이후”를 “만료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을 “검사기간 중”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여비지급기준외”를 “여비지급기준 외”로,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위      촉      장

○ ○ ○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필요-----------------------------.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 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사람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

----------- 제64조에 따른다.

④의회의 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의회의 의장은 ------------

----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②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의원인 위원의 ------- 형제자매인 사람은 --------------.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생  략)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제84조제3항에 따라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 ----------------------------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 대한 일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 ------------ 만료 이후 -------------------------------------------------------------------.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검사기간 중---------------- 따른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따라 --------. --,-----------------여비지급기준 외-------------------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별지서식]

[별지서식]

위   촉   장

○ ○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결산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위   촉   장

○ ○ ○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12., 2017. 7.26.>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업무)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이 하 생 략)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