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 월   19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확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달서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심 정지 위험이 높은 고위험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상기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응급의료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대책 수립과 같은 여타의 규정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응급의료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를 통해 달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구청장은 매년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토록 함 (안 제3조)

라. 구청장은 응급의료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토록 함 (안 제4조)

마.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에 노력해야 함 (안 제5조)

바.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 제6조)

사. 구청장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안 제7조∼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 제47의2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2. 제6조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 경비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구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관한 교육

제8조(홍보) 구청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