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17-2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재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17년 10월 19일 서재령 이천옥 김성태 김귀화 김화덕 박병주 황순자

1.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차 안전과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철거 후 증축 등의 경우는 엄격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안 제24조의2 신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소수점이하 버림)를 완화할 수 있음.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의 13,「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 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

나. 입법예고(10. 19. ~ 10. 29.)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를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를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관 련 법 령 】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별표1] <개정 2016. 7. 1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등) ①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0.31.>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전문개정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