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954 호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7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 증명서(무료)와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에 따라「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수료 변경) 인터넷(위택스, 정부24)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료 발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 (062) 608-3133, FAX (062) 608-32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증명】의 제7호 지방세의 증명 중 (1)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1건당 800원”에서 “1건당 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증명	1통당	300원
(2) 납세필 및 등록원	1통당	300원
(3) 생산실적	1통당	300원
(4) 수출실적	1통당	300원
(5) 납품실적	1통당	300원
(6) 건물사용	1통당	300원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당	300원
(8) 공장원료수요	1통당	300원
(9) 공장등록 증명	1건당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1통당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1통당	300원
(12)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 소요량	1통당	3,000원
․ 확정 소요량	1통당	1,000원
(13)(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300원
(14)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당	1,0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 관련 업무 제외
․ 대장․문서	1통당	300원
․ 토지도면	1통당	3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 건물도면	1통당	3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당	1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당	100원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당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당	500원
(3) 광업․공업․상업	1통당	500원
4. 기타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당	700원
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6.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2)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8.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흑백)	1필지당	1,0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컬러)	1필지당	1,5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도면이외의 별도도면 이 첨부되는 경우-확인도면 기본적으로 포함)	1필지당	1,500원
9. 의료기관․약국에 관한 증명
(1)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건당	5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 행정 분야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당	250원
(4) 수의계약신청
․계약금액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	1건당	10,000원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1건당	20,000원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당	700원
(6) 옥외광고물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	1건당	14,000원
(7)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	1건당	18,000원
2. 문화 관광 체육 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9) 영화업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33)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36)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3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3. 교통 분야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4. 보건사회 분야
(1)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이전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9)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0)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2) 부속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통당	1,000원
5. 부동산 중개 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4)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5)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6) 삭제(2017.3.24.)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6. 농수산․임업 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 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 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 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7)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당	500원
(9) 개간허가증 교부	1건당	500원
(1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2) 삭제(2017.3.24.)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7. 상공업 및 동력 자원 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7)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8. 환경 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건설 분야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당	점용료의 1/1,000 단,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1,000원
(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당	1,000원
(7)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당	500원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	기준 요액
【증 명】 1.~6. “생략”	“생략”
7. (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당 800원
8.~9. “생략”	“생략”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9. “생략”	“생략”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	기준 요액
【증 명】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당 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8.~9.“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