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7-121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 서류 및 국세 증명서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발생

o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에         따라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어「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수수료 변경 : 인터넷(위택스․정부24)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료 발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전화 : 062-960-8123, FAX : 062-960-8139, E-mail : khj06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확인)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과)세 증명	1건	800원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확인)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과)세 증명 ※ 단,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1건	800원 무 료

〈별지〉 신․구 대비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증명, 확인>
1.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신설 2005.07.29.)
(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8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과)세 증명	1건	800원	(신설 2010.12.24.)
※ 단,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 료	(신설 2017.09.29)
3. 회계에 관한 증명
(1) 보상금지급불명	1통	1,000원
(2) 면세용도물품증명	〃	1,0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서	1건	신규 1,000원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2,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원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5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시지가관계			지적관계 제외
ㆍ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원
ㆍ토지대장에 가격기재	〃	200원
ㆍ개별공시지가열람	〃	100원
(2) 채무불이행자 명부관계
ㆍ채무불이행자명부열람 및 복사	1건	300원
6.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ㆍ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6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등>
1. 문화관계			(개정 2008.04.11.)
(1) 종합유원시설업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영업허가 신청	〃	5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8) 공연장 등록신청	〃	10,000원
(9)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10)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	20,000원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	10,000원
(12)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신청	〃	20,000원
(13) 비디오물감상실업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14) 비디오물소극장업 등록 신청	〃	20,000원
(15) 비디오물소극장업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16)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	20,000원
(17)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18) 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19)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20,000원
(2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2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26)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	20,000원
(27)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20,000원
(2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10,000원
(3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록)증 재교부	〃	4,000원
(31) 체육시설업 신고	〃	30,000원
(3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원
(33)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	〃	20,000원	(신설 2010.03.22.)
(34)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변경신고	〃	10,000원	(신설 2010.03.22.)
(35)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신설 2010.03.22.)
(36)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20,000원	(신설 2010.03.22.)
(37)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신설 2010.03.22.)
2. 보건관계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개정 2008.04.11.)
(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개정 2008.04.11.)
(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4)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5)「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신고	〃	40,000원	(개정 2014.10.17.)
(6)「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 에 한한다)	〃	20,000원	(개정 2014.10.17.)
(7)「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40,000원	(신설 2014.10.17.)
(8)「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 에 한한다)	〃	20,000원	(신설 2014.10.17.)
(9)「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 관 개설허가	〃	100,000원	(신설 2014.10.17.)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10)「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 기관 개 설 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 에 한한다)	1건	40,000원	(신설 2014.10.17.)
(11)「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	100,000원	(신설 2014.10.17.)
(12)「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 기관 개설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 신고 에 한한다)	〃	40,000원	(신설 2014.10.17.)
3. 석유판매업 관계			(개정 2008.04.11.)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	10,000원
(3) 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	〃	20,000원
(4) 일반판매소 신고	〃	10,000원
(5) 항공유판매업 신고	〃	10,000원
(6) 특수판매소 신고	〃	10,000원
(7)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	〃	20,000원
(9)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	10,000원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조건부 등록신청	〃	10,000원
4. 기타 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2) 주택임대차확정일자 부여청구	〃	600원	(개정 2008.04.11.)
(3) 수의계약(500만원 이상)	〃	10,000원
(4) 삭제
(5) 삭제
(6)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	30,000원	(신설 2009.04.15.)
․공인중개사(개인)인 중개업자	〃	20,000원
(8)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800원	(개정 2010.12.24.)
(9) 분사무소 설치신고	〃	10,000원
(10)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800원	(신설 2014.10.17.)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1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800원	(신설 2014.10.17)
(12) 삭제	〃	삭제	(삭제 2016.12.30)
5. 농, 수산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3)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	10,000원
(4)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	〃	5,000원
(5) 낚시어선업 신고	〃	2,500원
(6)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	1,000원
(7)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9,000원
(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	5,000원
(9) 내수면어업 신고	〃	1,000원
(10) 내수면어업 연장 신청	〃	5,000원
(11)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3,000원
6. 배출시설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신설 2009.12.3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5,000원	(개정 2008.04.11.)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5,000원
7. 교통 관계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 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500원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