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74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에 헌신·공헌한 보훈 선양을 위한 공적비 및 기념비, 동상설치를 위한 보훈선양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선양추진위원회』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 추가 신설(안 제6조의 제6호)

나. 보훈선양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복지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울산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나. 전화 052)226-6901, fax 052)226-5269

5.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훈 선양을 위한 공적비 및 기념비, 동상 설치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보훈선양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호의 보훈 선양을 위한 공적비 및 기념비, 동상 설치를 위한 보훈선양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선양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 보훈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선양대상자 선정

2. 보훈선양사업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보훈선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훈선양 및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훈선양 및 예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보훈 선양을 위한 공적비 및 기념비, 동상 설치
<신 설>	제14조(보훈선양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호의 보훈 선양을 위한 공적비 및 기념비, 동상 설치를 위한 보훈선양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선양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 보훈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선양대상자 선정 2. 보훈선양사업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보훈선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관련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11.8.4.]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