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 - 63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

2. 재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업·단체 등의 참여(안 제3~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라. 과천시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11조)

마.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안 제12~16조)

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교육, 홍보 및 포상(안 제17~1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 기획감사실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과천시청 기획감사실(지역인구정책팀)

- 전    화 : 02)3677-2097

- 팩    스 : 02)2150-1504

- 이 메 일 : goomp@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써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인구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단체 등의 참여)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과천시 인구정책 위원회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장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제12조(결혼지원)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시장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3.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환경 조성) 시장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실‧과‧소		기획감사실
입안자	실 장 직위‧성명	기획감사실장 김 채 하
	팀 장 직위‧성명	지역인구정책팀장 유 재 형
	주 무 관 성명‧전화	차 선 미 02-3677-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