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 - 1074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수당)가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10만원으로 지급기준이 10년이 지났으나, 현재 조례에
따른 일비로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위원을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며,

나.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일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일비 액수 인상(현재 100,000원 ⇒ 150,000원)(안 별표)

나. 여비 지급 근거조항 개정(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9일 ~ 2017년 11월 07일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경제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경제과

❍ 전화 : 031)580-2172

❍ 팩스 : 031)580-217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경 제 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경 제 과 장 유 근 웅
	팀 장 직위․성명	경 리 팀 장 이 선 규
	담 당 자 직위․성명	지방행정주사보 황금주(☎580-2172)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일비 기준액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 지급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