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189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기반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치, 용어의 정의, 기능과 업무(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등(안 제5부터 제12조까지)

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서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0. 20. (화) ~ 2017. 11. 8.(월)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91~2493

• FAX :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기반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하 "야영장" 이라 한다)은 안성시 죽    산면 용설리 산12-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시설” 이란 야영장 일원에 설치된 관리동,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야외학습장, 체육활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2호에 규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청소년” 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장기체류자”란 15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3. 유아의 숲 체험을 위한 수련활동

4. 그 밖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

제5조(사용신청) ①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이하 “예약자”라 한    다)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에도 불구하고 잔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②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사용 신청을 하고, 시장은 사용개시 3일전까지 해당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사용허가시에 한다.

②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권    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7.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원상복구시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요원) 시장은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    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시장이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    자와 위탁조건, 운영, 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대한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사항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야영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야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청소    년활동진흥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임 길 선
	팀 장 직위․성명	관 광 팀 장 정혜련아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진 형 (031-678-2493)

〔별표 1〕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 시설 사용료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월,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일
오토캠핑장	1개소/1대	25,000	25,000	20,000	전기사용료 등 포함
글 램 핑	1개소/4인	150,000	120,000	100,000
	1인당 추가요금	3,000	3,000	3,000

1.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장 사용료.(단, 성수기 제외)

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 비수기 이용객 중 단체 및 장기체류자.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3시간까지 1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동일한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함.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성수기 주중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전액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참조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7일전까지	총요금의 90% 반환
		5일전까지	총요금의 70% 반환
		3일전까지	총요금의 50% 반환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총요금의 20%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반환
		7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10% 배상
		5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30% 배상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50% 배상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전액 반환 및 90% 배상
성수기 주말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전액 반환
		7일전까지	총요금의 80% 반환
		5일전까지	총요금의 60% 반환
		3일전까지	총요금의 40% 반환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총요금의 10%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반환
		7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20% 배상
		5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40%배상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60%배상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전액 반환 및 90%배상
비수기 주중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총요금의 90% 반환
		당일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80%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10% 배상
		당일	전액 반환 및 20%배상
비수기 주말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총요금의 80% 반환
		당일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70% 반환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반환
		1일전까지	전액 반환 및 20% 배상
		당일	전액 반환 및 3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반환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 제1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운영비 지출

- 수   입 : 237,386천원

· 야영장 사용료 수입 : 237,386천원

- 지   출 : 339,546천원

· 인  건  비 : 118,446천원(‘18년)

· 일반운영비 : 221,100천원(‘18년)

※ 2019년 이후 연도별 비용추계 참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재원별	총 소요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931,089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인 건 비	703,909	118,446	139,942	144,140	148,464	152,917
일반운영비	1,227,180	221,100	251,520	251,520	251,520	251,520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 2022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3. 제도개선 등 그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임길선   팀장 정혜련아   주무관 이진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237,386	485,536	485,536	485,536	485,536	2,179,530
세 출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1,931,089
인 건 비		118,446	139,942	144,140	148,464	152,917	703,909
일반운영비		221,100	251,520	251,520	251,520	251,520	1,227,180
재 원 조 달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1,931,089
의존 재원	소 계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1,931,089
	국 비
	도 비
	시 비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1,931,089
자체 수입	소 계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1,931,089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39,546	391,462	395,660	399,984	404,437	1,931,089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