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 - 1796 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 융자추천대상을 관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융자추천 제외대상인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규정

❍ 융자추천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경제관광국 기업과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 전    화 : 033-250-3088

- 팩    스 : 033-250-4327

- 전자우편 : haseulla92@korea.kr

붙임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융자사업범위) 시장이 추천하는 융자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원자재·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시설의 기계·기구 등 신규구입·교체·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나. 공장의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매출액 이내로 매년 공고되는 업종별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융자추천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제6조(융자추천심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융자추천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 조례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융자추천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이차보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사업계획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통보)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융자추천 제외대상 업종(제7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 제외
64, 65, 66	금융 및 보험 관련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기타	도박, 대부, 음란물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

[별지 제1호서식]

춘천시 중소기업 융자추천신청서

신청구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여성·장애인기업, 15년이상 제조업)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본 사	(우편번호 : ) 주소 :
사 업 장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소 :
연락처	사업장						담당자			성명
	FAX									핸드폰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 생 산 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총 매 출 액			백만원
신청자금	자금용도		□ 운전자금				금융기관확인			대출	□ 가능( 백만원)
			□ 시설자금								□ 불가능
	융자신청액		운전		백만원					평가 의견
			시설		백만원
대출희망은행	은행 ( 지점)									확인	은행 ( 지점) (인)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은행신용, 신용보증서, 기타( )
춘천시 중소기업 융자추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해당 업체만) 가.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 나.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일반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주)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단위 : 백만원)

대상 및 규모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 약 일 자	신청금액
( 평)	( )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규 모 :            ㎡ (          평)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약일자	신 청 금 액

□ 그 밖의 사업 (기계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사 업 명	규 격	수량	단 가	소요금액 (천원)	수행사 (국산/외산)	시 기 (대출월)	비고
합 계

주)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오퍼시트 등의 내용과 일치시킬 것.

［별지 제3호서식］

심사기준 및 평가표 (제6조 관련)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	업 종			상시고용인원
	자금용도
	총소요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기사용액		백만원
	대출희망은행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심사항목			심사		평가결과		비고
1. 사업장 관내 소재			해당/해당없음		적합/부적합
2. 해당 업종					적합/부적합
3. 가동(영업) 실태			가동/휴·폐업		적합/부적합
4. 기존 이자지원 여부			신규/재신청		적합/부적합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완납/체납		적합/부적합
6.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					적합/부적합

20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