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 - 1791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기여 및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8조)

- 당초: 월 5만원 ⇨ 변경: 월 7만원

❍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춘천시장(복지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 전    화 : 033-250-4166

- 팩    스 : 033-250-3486

- 전자우편 : kamjjang@korea.kr

붙임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대한민국의”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보훈명예수당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사망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수 수 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대한민국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하거나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 7만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