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부서명 : 춘천시 건설국 도시계획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신연균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마득화

담 당 : 지방시설주사 박경애  작성자 : 지방시설주사   박경애

4.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관 련

규제수

1 건

5. 피규제자 및이해관계자 등

유형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신청자	없음	입법예고	추후제출(입법예고 후)
이해관계자	전시민	“	“	추후제출(입법예고 후)
관련부서	장수건강과	“	사전협의	현재 있는 장례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장례가 가능함. 이에 생산녹지,보존·생산관리,농림지역까지 장례시설이 설치는 필요치 않음
	민원소통담당관	“	사전협의	우량농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4개 지역에는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6. 규제 존속기한

□ 없음 ※ 미설정 사유 : 존속기한 설정 해당 없음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강화 규제의 내용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7] 보

전 관리지역,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및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을 삭제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장례식장의 입지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입지 불가능 하며 춘 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7] 보전 관리지역,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및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 칙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함. ○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강화) 필요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게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및 [별표 20] 생산녹지,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을 삭제하여 민간의 불편해소.
나.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없음 ○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상기 4개 지역주민들 의견이 긍정적이며 우량농지 보존 및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효과로 실현가능성이 높음.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거의 없음 ○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 없음
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바. 규제의 적정성	○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조례의 상위법령인 규칙에 부합되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법적근거는 확실하고 존속기한은 해당 없음. ○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 없음 ○ 타 시·도 사례 : 원주시 : 장례식장 허용, 태백시 : 장례식장 불허용, 구리시 : 장례식장 불허용
사. 규제집행의 실효성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기술 춘천시의 상기지역 주변은 밀집된 일반 주택가, 우량농지, 박물관, 아파트,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등이 가까이 있 어 인근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를 증 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