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일부 개정(안 제2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제1항 개정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부지면적이 1,500㎡미만인 시설은 심의 받지 않는 건축물로 신설

□ 사회복지시설 중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안 제5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0항 신설

: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안 제14조)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명시

□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기간 단축(안 제66조의2)

‣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 2회 이내로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 개정

▸ 용도지구 건축행위 완화(별표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물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가능 신설)

▸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적합화(별표 15, 17, 18,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을 생산녹지, 보존⋅생산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입지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는 입지미포함 하여 입지지역이 서로 상충하므로 장례식장 입      지 허용기준을 일치시키고자 조례에서  장례식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건설국 도시계획과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교동)

- 전    화 : 033-250-3755

- 팩    스 : 033-250-3589

- 전자우편 : kyoungpka@korea.kr

붙 임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의2를 제59조의3으로 하고,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 중 “위원장 및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3회”를 “2회”로 한다.

별표 15의 거목, 별표 17의 하목, 별표 18의 너목, 별표 20의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의 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위원회 심의 및 자문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등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15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9조의2 (생 략)	제59조의3 (현행 제59조의2와 같음)
제61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 위원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처리기간) ① (생 략)	제66조의2(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② ----------------------------------------------------------------------------------------------------------------------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