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단계이안아파트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2개의 법정동 상존)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단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요청사항)

2. 주요내용

○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편입되는 지역	⇒	편입 받는 지역
우산동 168-5(임야, 7㎡)		단계동(이안아파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4쪽)

나. 현황 도면: 붙임 참조(5쪽)

다. 소요 예산 추계서: 해당 없음

라. 추진일정

◦ 선행절차 이행 : 2017. 10.

◦ 입법예고 : 2017. 10. 20. ～ 11. 2.(13일간)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 명칭	리․동 명칭	관 할 구 역
단계동		단계동 일원, 종전 학성동 1078-5, 1078-7, 1079, 1079-1, 1079-2, 1080-2, 1081-3, 1081-4 종전 우산동 168-5
우산동		종전 우산동 일원(종전 우산동 168-5 제외)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현황 도면(단계이안아파트 부지)

￭ 단계이안아파트 부지 내 우산동 168-5(임야, 7㎡)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