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  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나, 년도별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대상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 또한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적용 조항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 및 종류가 중복 된 경우에는”을 “다만, 제12호를 제외한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으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8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12호를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로 신설한다.

별표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지 내 수목의 부산물 처리

○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하여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 및 종류가 중복 된 경우에는 3년 이내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① --------------------------------------------------------------------------------------------------------------------------------- 다만, 제1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재난, 재해복구 및 안전에 긴급 상황이거나 도로변 공동주택으로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쳐 외벽 또는 지붕 도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써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 2019년 12월 31일---------
9.∼11. (생 략)	9.∼11. (현행과 같음)
12. <신 설>	12.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미만의 단지 및 국민주택규모

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2.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주택단지

공동주택 세대별 기준	지 원 금 액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15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3. <신  설>

[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미만의 단지 및 국민주택규모

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2.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주택단지

공동주택 세대별 기준	지 원 금 액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15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3. 단지 내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

○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