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 17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는 제외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외대상) ①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 범위------------------.
<신 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