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  호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철   원   군   수

1. 규 칙 명 :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학사생 선발기준 및 자격제한을 일부조정·개선하여 보다 효울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입사생 자격제안) 제2호 삭제

-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철원학사를 이용 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   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4조 2호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   가 필요하고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삭제

○ 철원군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제5조 3항 다자녀 가구 입사제한 조항 삭제 및 가산점 확대 적용

- 철원군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제5조 3항(학사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하     며, 신청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삭제

- 【별표 3】가산점 기준표 수정(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산점 2점 ⇒ 자녀가 2      명인 가구의 자녀 가산점 2점, 3명이상인 경우 3점으로 가산점 확대 적용)

○ 제5조(입사생 선발) 제2항 제2호 수정

- 위원회 평가점수는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별 의견차도 크며, 과도한 재량권으     로 입사생 선발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평가점수에서 제외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 10. 19. ∼ 2017. 11. 0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http://www.cwg.go.kr)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인재육성부서)

○ 전화 : 033-450-4492

붙임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철원군 규칙 제   호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20퍼센트, 위원회 평가 2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생활정도배점기준표

순위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1	400,000원 미만	40
2	4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39
3	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38
4	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	37
5	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36
6	2,000,000원 이상 ～ 2,400,000원 미만	35
7	2,400,000원 이상 ～ 2,800,000원 미만	34
8	2,8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33
9	3,3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32
10	4,000,000원 이상	31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가산점배점기준표

기 준	대 상	가점	비고
거주기간별	10년이상	5점
	7년이상	4점
	5년이상	3점
	3년이상	2점
	1년이상 ~ 3년미만	1점
출신학교	○ 철원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	3점
	○ 철원군의 초·중·고 중 한곳 이상 졸업한 학생	2점
다자녀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자녀	2점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3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2점
장애인	○ 2급이상 장애인의 자녀 (본인의 경우 3급이상)	2점

※ 각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별 가산점 및 출신학교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중복 가산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사생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 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사람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 4(생 략)

제5조(입사생선발)

① ~ ② (생 략)

1.입사생은 신입생·재학생, 남·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2.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20퍼센트, 위원회 평가 2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 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3.(생 략)

③ 학사입사는 1 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2】생활정도배점기준표

순위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1	400,000원 미만	20
2	4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19
3	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18
4	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	17
5	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6
6	2,000,000원 이상 ～ 2,400,000원 미만	15
7	2,400,000원 이상 ～ 2,800,000원 미만	14
8	2,8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13
9	3,3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12
10	4,000,000원 이상	11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가산점배점기준표

기 준	대 상	가점	비고
거주기간별	10년이상	5점
	7년이상	4점
	5년이상	3점
	3년이상	2점
	1년이상 ~ 3년미만	1점
출신학교	○ 철원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	3점
	○ 철원군의 초·중·고 중 한곳 이상 졸업한 학생	2점
다자녀	○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2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2점
장애인	○ 2급이상 장애인의 자녀 (본인의 경우 3급이상)	2점

※ 각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별 가산점 및 출신학교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중복 가산 할 수 있다.

제4조(입사생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

1. -----------------------

2. <삭 제>

3 ~ 4(현행과 같음)

제5조(입사생선발)

① ~ ②(현행과 같음)

1.입사생은 -------------------

-------------------------.

2.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 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3.(현행과 같음)

③ <삭 제>

【별표 2】생활정도배점기준표

순위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1	400,000원 미만	40
2	4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39
3	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38
4	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	37
5	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36
6	2,000,000원 이상 ～ 2,400,000원 미만	35
7	2,400,000원 이상 ～ 2,800,000원 미만	34
8	2,8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33
9	3,3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32
10	4,000,000원 이상	31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가산점배점기준표

기 준	대 상	가점	비고
거주기간별	10년이상	5점
	7년이상	4점
	5년이상	3점
	3년이상	2점
	1년이상 ~ 3년미만	1점
출신학교	○ 철원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	3점
	○ 철원군의 초·중·고 중 한곳 이상 졸업한 학생	2점
다자녀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자녀	2점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	3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2점
장애인	○ 2급이상 장애인의 자녀 (본인의 경우 3급이상)	2점

※ 각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별 가산점 및 출신학교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중복 가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