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 2017 -    호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율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세 감면조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50으로 함.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철원군수(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4040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 세무과)

(전화 033-450-4435, FAX 033-456-501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②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  )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100으로 한다”를“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①항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①항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