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868호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 제1조: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91조

- 제3조: 「도로법」 제34조 ⇨ 법 제36조

- 제5조: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8조:   지방세 징수의 예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선납” ⇨ “공사 개시 전 납부” 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 전화:740-3505, Fax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이하”를 “(다음부터”로, “요하게 한 자(이하”를 “필요로 하게 한 자(다음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중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 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이란 -----------------------------------(다음부터 -------------------------------------------- 필요로 하게 한 자(다음부터 ----------------.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이란 ---------------------------------------------------------------------------.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란 ---------------------------------------------------------------------------.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이란 -------------------------.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이란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②----------------------------------------------------------------------. ----------------------------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 다.	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 ③ (생 략)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 ------------------------------------------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