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이차보전금)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용어 정의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기준(안 제3조)

- 지원 한도 : 2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2퍼센트 이내의 이자

- 지원 기간 : 3년 이내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안 제4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융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 (안 제5조, 제6조)

- 매 분기별 지원신청 및 지급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장, 전화:740-3714, Fax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 2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2퍼센트 이내의 이자

2. 지원 기간 : 3년 이내

제4조(지원대상) ①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이전에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

2. 신청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2. 군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

3.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4.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5조(지원신청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분기 경과 후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6조(지급시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금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주소
업 체 규 모		⑤ 점 포 : ㎡, ⑥소유여부: ( 자가, 임차 )
		⑦ 주판매품 : ⑧ 상시종업원: 명
융 자 금 대 출 현 황		⑨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융 자 금 : 원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금리 : 연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융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에 한함)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영동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융자금대출현황(대출일, 취급은행, 융자금, 대출기간, 대출금리, 계좌번호), 업체규모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불이익 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영동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