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탁받은 수탁자(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수익금 사용·정산과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안 제33조)

❍ 위탁시설 수익금 사용 및 정산 규정 신설 (안 제37조의2)

- 수익금을 사용료등 납부 및 해당 시설관리에 우선 사용,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 후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

- 수익발생 위탁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마다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

- 수탁기간 내 수익금 미사용 시 군 세입에 입금

❍ 위탁의 취소 규정 신설 (안 제37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장, 전화:740-3714, Fax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범위에서 소요비용”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수익금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용료등 납부 및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등 수익 발생 위탁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마다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산보고서에 수익금과 공영주차장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3(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제2항 중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까지”를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41조 중 “「영동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생 략)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여 상인 또는 고객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및「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 다만,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의2(수익금 사용 및 정산)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용료등 납부 및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등 수익 발생 위탁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마다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산보고서에 수익금과 공영주차장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7조의3(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외의 사항은 「영동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따른다.	제41조(지방세의 준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청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