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   호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동일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이 아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의 방식으로 조례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경제활동친화성을 위해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 삭제

나.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가구,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안 제18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권고에 따른	가산금 일할계산 근거 마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043-835-4094, 팩스 : 043-835-3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17. 10. 19.～2017. 11. 8.(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