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 – 482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에 괴산군이 2016.1.25선정되어 2016.10.10.자로 괴산군 조례에 대한 전수정비대상이 통보되었는 바, 법제처 권고사항(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인용법령수정 등 경미사항)에 대한 2차 개정을 일괄추진하고자 함.

※ 1차 개정 2017. 7. 기완료

3. 주요내용

○ 법제처에서 통보된 내역과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총 95개 조례(174건)에 대하여 일괄개정(부칙 안 제2조)

4.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괴산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 전 화 : 043-830-3053, FAX : 043-832-4599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우편번호 28026)

❍ 홈페이지 : www.goesan.go.kr

붙임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괴산군의회 의장”을 “괴산군의회”로 한다.

제12조 중“「괴산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 괴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③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④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

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⑤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괴산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⑦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⑧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괴산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괴산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 2 중 “제2차 정례회에”를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 괴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50명 이상이어야”를 “ 150명으로 ”로 한다.

⑩ 괴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청구 조례안”을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 조례안"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⑪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를 “「민법」 및 「상표법」을 따   른다”로 한다

⑬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인”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가목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를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를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⑭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각   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⑮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   른 자를 말한다”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로 한다.

⑯ 괴산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    령」제24조제3항에 따라”한다.

⑰ 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0조”를  「농어촌정   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4호”을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⑱ 괴산군 승계농업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⑲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   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규정에 따른 정책”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책”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을 “ 지역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라 괴산군”을 “괴산군”으   로 한다.

⑳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를“조사․연구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㉑ 괴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㉒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㉓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을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률”을 “법령 및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㉕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3조”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로 한다.

㉖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으로 한다.

㉗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중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㉘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 농ㆍ수산물”이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농수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한다.
1.「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2.「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3.「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4.「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6. 생산자단체와 충청북도지사 및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㉙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으로 한다.

㉚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되고,”를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㉛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시행령」제103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를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로 한다.

㉜ 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7조”를 “「수산업법」 제89조”로 한다.

㉝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44조”로 한다.

㉞ 괴산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㉟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별표 2 중“국내여비정액표”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㊱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는 영 제78조를 따른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ㆍ소 포함)이, 기타 청ㆍ소의 경우에는 청ㆍ소의 장이하여야 한다”를 “장부검사는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한다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를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㊲ 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㊳ 괴산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㊴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로 한다.

㊵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환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규정)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㊶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를 “간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를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며”로 한다.

㊷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26조 중 “영 제26조의4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㊸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㊹ 괴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㊺ 괴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괴산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㊻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㊼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부리 675-2번지”를 “읍내로6길 19-8”로 한다.

㊽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가목 중 “괴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을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괴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괴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㊿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51)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52)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 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53) 괴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며, 제4조 중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54)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55)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으로 한다.

(56)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       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       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57)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 간에 발생한”을 “학생을 대상으로”로,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을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학교폭력 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간사는 학교폭력업무 팀장이 된다.”를“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괴산군 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피해학생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8) 괴산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지방재정법」을 따른다.

(59)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후 도지사와 협의한다.

(60) 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제58조 및「측량법 시행령」제35조 내지 제40조 규정

에 의하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을 삭제한다.

(61)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회원”을 “위원”으로 한다.

(62)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경찰서장 또는 괴산군수를”를 “괴산군수”로 한다.

제3조 중“경찰서장 또는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경찰서장과 군수”를 “군수”로 한다.

(63)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64)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65)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일로부터 14일”을 “신청일로부터 10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   와 부대비용을 적용하여 천원단위로 산정한다.

제23조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사업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6) 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으로 한다.

(67)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8)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로 한다.

(69)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0호 중 “「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도로교통법」제160조”로 한다.

(70)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4호 중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71)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로 한다.

(72) 괴산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의 산정기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동법 제9조제2항“ 를 “같은 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소하천정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로 한다.

(73) 괴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74) 괴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75) 괴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괴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76)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한다.

제10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77)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선출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단체 또는 개인”을 “개인단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를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할 수 있고”로 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78) 괴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79)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

(80) 괴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81) 괴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2) 괴산군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로 한다.

(83) 괴산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촌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각 목”를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 중 “「농촌진흥법」제4조의2”를 “「농촌진흥법」제5조”로 한다.

(84)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법”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로 한다.

(85)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6) 괴산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5조1항제1호를 삭제한다.

(87) 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88) 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 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 보호법」제9조”를 “「문화재 보호법」제27조”로 한다.

(89)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90) 괴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를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91)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92)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93)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를 “괴산군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94)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6항 중 “「형사소송법」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6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

관 계 법 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참고자료 -자율정비 대상 선정알림 공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및 추진일정 통보

1.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수요조사에 귀 기관이 신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은 붙임과 같이 89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82개)와 1개 교육청(부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법제처는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지자체의 조례 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6년도 자율정비 지원 대상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1부.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하남시장(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괴산군수(기획감사실장), 청도군수(기획실장), 고흥군수(기획실장)
주무관		서기관		자치법제지원과장	전결 2016. 1. 25.
협조자
시행	자치법제지원과-165	(2016. 1. 25.)	접수	기획감사실-992	(2016. 1. 25.)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http://www.moleg.go.kr
전화번호	044-200-6761	팩스번호	044-200-6972	/	pinetree@moleg.go.kr	/	비공개(5)

법제3.0, 국민생활에 법이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