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   호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단 양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양군주민자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신설, 간사 명칭 변경 등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신설(안 제17조제2항, 제4항)

○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사무장으로 변경 (안 제19조, 제22조)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3조)

- 교통 등 편의제공

- 전문기관 위탁교육, 유공 위원에 대하여 포상 등

○ 단양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칭을 단양군주민자치협의회로 변경 (안 제23조2)

3. 예고기간: 2017. 10. 20. ~ 11. 9.

4.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43-420-2523, FAX : 043-42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인구정책팀 장가희

(전화 : 043-420-2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25인이내”를 “25인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석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간사)”를 “(사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사무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간사는”을 “사무장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과 행사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위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구성등) ① --------------------------------- 25인 이내--------------------------------------. 다만,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수석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장) ① ------------------ 사무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 사무장은 ------------------------------------.
<신 설>	제24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과 행사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위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협의회) ①위원회의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 교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주민자치위원회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의2(협의회) ①위원회와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 교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주민자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제25조(시행규칙등)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