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   호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단 양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협의회에 서류 제출 부담 부과 규제가 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주민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함을 삭제함

(안 제10조)

○ 단양군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안 제29∼33조)

3. 예고기간: 2017. 10. 20. ~ 11. 9.

4.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전화: 043-420-2481 , FAX : 043-420-24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민경두

(전화 : 043-420-24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조례  제    호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단양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제3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기금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단양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겸임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민협의회) ① ∼ ⑧ (생 략)	제10조(주민협의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주민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9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단양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신 설>	제3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32조(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신 설>	제3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기금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단양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겸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