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암매립장”을 “문암매립장, 풍정1매립장, 풍정2매립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며,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 칭	위 치
청주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2(휴암동) 일원
청주시 청주권 광역매립장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산83번지 일원
용정매립장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461-1
문암매립장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00
풍정1매립장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143-2
풍정2매립장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144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4(휴암동) 일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521번길 103(신대동) 일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521번길 85(신대동) 일원
주민편익시설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휴암동) 일원

[별표 2]

반입대상 폐기물(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비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1. 재활용이 안 되는 폐종이류 2. 나무조각류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화초류 4. 가정에서 배출되는 장롱, 서랍장, 목재 싱크대 등의 대형폐기물 5. 그 밖에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6. 음식물류 폐기물(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제3항 및 시장이 공동위생상 무단투기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7.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되는 폐기물 8. 청주시 음식물 처리 후 잔여물 9. 농업부산물(사업장별로 1일 300킬로그램이하) 단, 일반용종량제봉투(100L), 가연성생활폐기물전용마 대(100L) 배출에 한함. 10.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청주권 광역매립장	1.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 불법투기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한 폐기물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2.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별표 5]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제19조제2항 관련)

구 분	위탁 가능 범위	비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음 기관(「폐기물처리시설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법인 나. 동일분야 시설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를 받은 자로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출자한 법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기준에 맞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립장”이란 청주권 광역매립장, 용정매립장, 문암매립장을 말한다.	2. ----------------------------------- 문암매립장, 풍정1매립장, 풍정2매립장--.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과 반출 관리	<삭 제>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 다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생 략)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 별표 2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생 략)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적용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적용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자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불연성 폐기물이나 별표 3의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5. -------------- 별표 2-------------------------------------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4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별표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반행위 제재) 폐기물 반입차량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위반행위 제재) ------------------------------------ 별표 4------.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위탁) ① (생 략)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② -------------------------------------- 별표 5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