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7–97호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충남지역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직 및 예산 확보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토록 정함(안 제6조)

❍ 경제위기시 활용을 위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과 경제위기 대응시책 발굴‧시행토록 정함(안 제7조, 제8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대응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전문가‧단체 등에 의뢰 가능토록 정함(안 제9조, 제10조)

❍ 경제상황 점검과 경제위기 대응방안 등 점검‧협의를 위하여 반기별 운영, 도지사 주재‘경제상황점검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조11조~제15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의 실무적 사항과 경제상황점검회의 안건 등의 검토‧협의를 위하여 분기별 운영, 행정부지사 주재‘경제상황관리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6조~제20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 전화 : 041) 635-3318, fax : 041) 635-3040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담당자(041-635-33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지역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위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경제지표를 종합‧분석하여 산출된 지수를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적시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대응 시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제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도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용한다.

제2장 경제위기 점검 및 대응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도내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3.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4.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5. 그 밖에 경제상황 조기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수집 관리

3.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회의 및 경제상황관리회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는 충남연구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충남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위기 징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관련부서의 조치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위기 관련 담당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이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경우에는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통보받은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응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효과적으로 경제위기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도록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위기 대응시책 발굴‧시행)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 및 민생안정 시책 발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위기 발생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제위기 대응시책은 경제위기 단계별로 도의 현실적 대응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등 협력을 하고,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상황 및 조기경보지수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뢰)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제11조(경제상황점검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상황점검회의(이하 ”경제상황점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도내 경제상황 점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도내 경제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도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군 및 관련 단체 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내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도내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등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제상황점검회의의 구성) ① 경제상황점검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2. 기획조정실장 등 도 경제 관련 실‧국‧본부장

3.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경제상황점검회의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경제상황점검회의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경제상황점검회의의 소집 등) ① 경제상황점검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제상황점검회의의 운영) ① 충남연구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장은 충남경제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경제상황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관련 실･국·본부장, 도내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 관계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경제상황관리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 사항과 경제상황점검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경제상황관리회의(이하 “상황관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상황관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분기별 경제상황 진단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작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5.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황관리회의의 검토·협의를 하도록 한 사항

제17조(상황관리회의의 구성) ① 상황관리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관리회의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된다.

③ 상황관리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관, 예산담당관 및 도 경제 관련 실･과장

2.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인사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상황관리회의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상황관리회의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상황관리회의의 소집 등) ① 상황관리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황관리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상황관리회의의 운영) ① 충남연구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장은 분기별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결과 등을 상황관리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 관련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회의참석 수당 등) 경제상황점검회의와 상황관리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