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2185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조~제2조)

❍ 센터현황, 센터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3조~제4조)

❍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5조)

❍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6조)

❍ 센터의 운영 및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8일까지 아산시장(참조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7. 10.20. - 11.08.(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36-701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1626)

2) 전화 : 041-540-2169(팩스 041-540-2319)

3) 전자우편 : ts771218@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천안시와 아산시(이하 “양시”라 한다)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 ①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1번지에 둔다.

② 센터 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에 부대시설이다.

③ 센터의 층별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문화교실, 보존서고

2. 지상 1층 :  도서관

3.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 도시통합운영센터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 ① 양시 시장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양시 시장은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한다.

③ 양시 시장은 조직·인력·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둔다.

② 상생협력팀 및 도서관팀은「지방자치법」제159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③ 센터의 장은 조합장과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제6조(사무의 분장) ① 상생협력팀은 센터관리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도서관팀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의 방범 및 교통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시 분담금 및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시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기준은 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 편성 및 지출은 조합에서 정한다.

④ 센터에 파견된 양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시에서 지급한다.

⑤ 센터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 ① 다목적실 등 센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용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