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공공형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공형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대중교통 소외지역 신청과 선정 (안 제3조)

○ 공공형택시 이용대상 (안 제4조)

○ 공공형택시 운행방법 (안 제5조)

○ 공공형택시 이용방법 (안 제6조)

○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

○ 사후관리 (안 제8조)

○ 비용지원의 중단 (안 제9조)

○ 준용규정 (안 제10조)

○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4621 익산시 인북로 38길 1(남중동, 제2청사)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63-859-5565, FAX 063-859-509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남궁연(063-859-55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공공형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과 시내버스 인접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이상인 지역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2. “공공형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통·리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과 선정) 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해당되는 마을 대표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함)에 운행지역 선정 신청을 의뢰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조건에 부합되는지 실사 후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마을에 대해 검증 조사 하여야 하며,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동으로 검증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공공형택시 이용대상) 공공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조(공공형택시 운행방법) ① 공공형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② 공공형택시 운행횟수는 매일 1회 왕복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마을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시간표와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와 택시 대표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공공형택시 이용요금)  공공형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함)은 탑승비용 중 [별표1]에 따른 요금(이하 “이용자 요금”이라 함)만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 요금 외의 금액을 택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 대표자는 공공형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거 청구하고, 시장은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