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합동평가 규제완화 대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 및 기업의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과 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나.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 당초 : 주민등록번호 → 개정 : 생년월일

다.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설치기준 완화 (안 제12조의1)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범위         에서 완화할 수 있다.』

라.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 당초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50㎡당 1대

→개정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60㎡당 1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4621, 익산시 인북로 38길 1(남중동 제2청사)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63-859-5973, FAX 063-859-509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이경훈(063-859-5973)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