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17. 10.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주민복지실장
1. 개정이유 □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 수단을 확대하고, □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율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며, □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 하여 채무자의 이행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또한, 상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용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수단 확대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 정리(안 제3조) 나.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안 제5조) 다. 채권 관리 및 확보를 위한 관련 상위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적용(안 제8조, 안 제8조의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변경(안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17. 10. 19. ∼ 11. 8.) 결과 : 4. 따로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26호서식)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조례제9조제3항”으로, “생활안정자금 또는 자조자립자금”을 “자조자립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범」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26호서식)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 재정보증인을 두되,직전”을 “자의 재정보증인은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1%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활공동체는”을 “자활기업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부터 제129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꼭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여성발전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을 “양성평등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26호서식, 제27호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지원신청서

(자활사업지원자금)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생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신 청 금 액
신청구분	□ 이차보전 □사업자금 □신용보증□기타
사업명
사업(신청)내용
대여기간
이율
상환계획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융자 신청의 경우) 2. 사업장위치도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정함) 4. 사업자금 융자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 보증인 인감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자금대여신청서

1. 신    청    액  : ￦        원정(금              )

2. 용           도  :

3. 융  자  기  간  :

4. 상환기간 및 방법 :·

5. 보   호   구  분 :

7. 가족사항

성명	관계	생연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연월일	직업

위와 같이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 견 서

(자조자립자금)

1. 융자신청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가족사항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2. 생활실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비고

3. 읍면장 의견

○ 자산정도

○ 주변 주민에 대한 신망도

○ 자립의지

○ 성실도(생활습관등)

○ 융자금 상환능력

○ 그 밖의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26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융자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남/여) :

연락처 :

상기자는「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보상할 것을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

관   계 :                 연락처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

관   계 :                 연락처 :

추  천  인

읍ㆍ면장             □

고  창  군  수  귀하

공부확인	구 분	주 소 (보증인포함)	인 감 (보증인포함)	과 세 내 역
	확인자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연대보증인 성명 : 주택분재산세 : 원 토지분재산세 : 원
	인

※ ― 과세내역의 세액란은 변조방지를 위하여 투명테이프로 부착

― 연대보증인의 해당 읍ㆍ면외 거주 등으로 공부확인 불가 시 인감증명서 및 과세증서 첨부

<별지 제2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대여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연락처 :

2. 대여자금 현황

융자 항목	융 자 금 수령일시	융자받은 금 액	상환기간	상 환 액	미상환액	비 고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창군 사회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보증인 :                (인 또는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2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회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의결 안건 처리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 서식지 제3호서식------------------------------------------.
제3조(융자금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조례제9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지원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26호서식)
② 조례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또는 자조자립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제9조제3항---------------------------- 자조자립자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26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인) ① 조례 제9조의 용도에 따라 자활계정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인을 두되,직전 연도 또는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거나 다음 각 호의 지방세(선박,건축,주택,토지분등 재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납부실적이 있는 주민등록지가 고창군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인 1명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재정보증인 자격을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인) ① --------------------------------------------- 자의 재정보증인은 직전 -----------------------------------------------------------------------------------------------------------------------------------------------------------------. -------------------------------------------------------------------------------------.
1. 융자금액 3백만원 이하 : 1명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이율) 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지원자금 : 3% 2. 생활안정자금 : 무이자 3. 자조자립자금 : 2%	제5조(이율) 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1%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①ㆍ② (생 략)	제6조(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자활기업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 ① ∼ ③ (생 략)	제8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④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부터 제129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꼭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ㆍ② (생 략)	제1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14호서식 부터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르고, 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14-3호서별지 제15호서식학생 ---------------------------.
제3절 여성발전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제3절 양성평등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제17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17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발전계정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7조제4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② 양성평등계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독) ① (생 략)	제26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여성발전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 양성평등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