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 실적이 없는 사업 정비(생활안정자금)

⃝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수단 확대(의무적연대보증 → 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추가)

⃝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율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 이자율 하향 조정

⃝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 하여 채무자의 이행연기에 대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보증수단 확대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 정리(안 제3조)

나.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안 제5조)

다. 채권 관리 및 확보를 위한 관련 상위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적용(안 제8조, 안 제8조의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변경(안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10. 19.(목) ~ 2017. 11. 8.(수)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1) 주    소 :  (우)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주민복지실 사회복지팀)

2) 연 락 처 : ☎063-560-2272,  FAX 063-560-2299

3) E - mail : bysone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