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17. 10.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주민복지실장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추어 관련 조례 정비 □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연기 및 면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8조 ∼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나.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하여 개정함(안 제7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0조의2) 라. 미상환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환수 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절차 준용(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17. 10. 19. ∼ 11. 8.) 결과 : 4. 따로 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의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활공동체”란”을 ““자활기업”이란”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조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활기업

제9조제1항 중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자조자립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를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를 “이자 차액의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로, “이차보전을”을 “이자 차액의 보전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을 “자조자립자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금대여신청서에 자금사용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을 첨부하여”를 “자금대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및 제9조4항”을 “제9조3항”으로, “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을 작성하여”를 “자금대여신청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20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의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활공동체”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4. “자활기업”이란 ------------------------------------------------------------------------------------------------------------------- 자활기업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기초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기초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조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이 자활계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
1. 자활공동체	1. 자활기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계정의 구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여금은 자활사업 지원 자금,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제9조(자활계정의 구분) ① -------------------------------------- 자조자립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관내 자활공동체 또는 단체로서 대여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자활기업 --------------------------------------.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 자활기업-----------------
2.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서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사업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4. 의료비, 장제비,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군수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① -- 자활기업이 -----------------------------------------------------------------------------------------------------------.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 이자 차액의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 이자 차액의 보전을 -----.
제11조(대여금액 및 상환 기간) ① 자활사업지원자금의 대여 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대여금액 및 상환 기간) ① -------------------------- 자활기업당 ----------------------------------------------------------------- 자조자립자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자활계정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자금사용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12조(자활계정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 자금대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및 제9조4항에 따라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3항---------------------------------------------------------------------------------------- 자금대여신청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① 군수는 자활계정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① ------------------------------------------------------------------------------------------------------------------------------.
1. 융자를 받은 자활공동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1. --------- 자활기업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은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1. 16]	제2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따라 상환의무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