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7 -     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기금의 용도 확대 및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자활기금의 용도)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 실적이 없는 사업 정비(생활안정자금)

⃝ 존속기한 만료(2017년 12월 31일)에 따라 기한 연장(5년)

⃝ 효율적인 채권관리 및 저소득 체납자 구제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이행연기, 면제 등의 조치사항 준용

⃝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수단 확대(의무적연대보증 → 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추가)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1호, 제9조제2항, 제9조제2항제1호, 제9조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의4 자활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확대 개정함(안 제7조)

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조항 수정 및 삭제 (조례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마. 채권 면제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 준용(안 제2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10. 19.(목) ~ 2017. 11. 8.(수)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1) 주    소 :  (우)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주민복지실 사회복지팀)

2) 연 락 처 : ☎063-560-2272,  FAX 063-560-2299

3) E - mail : bysone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