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0000호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김천시장

1. 조 례 명 :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규제를 완화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안 제6조제3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5년’으로만 규정하여 법과 같이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

❍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 제16조제2항)

- 법 제25조제6항에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5년”으로만 규정하여 법과 같이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

❍ 중도매업의 허가 갱신 조항 신설(안 제16조제6항 신설)

- 법 제25조제7항에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어 법과 같이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6항 신설

❍ 중도매업의 허가 갱신 절차 신설(안 제16조제7항 신설)

- 제16조제6항 신설에 따른 절차 명시 “⑦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로 제7항 신설

❍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른 결격사유 공백의 해소 부칙 신설(제1072호(2016. 4. 7.)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종전 부칙(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김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421-2513) 홈페이지 주소(www.gimcheon.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5년으”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매시장 법인 재 지정)”을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 지정을”을 “재지정을”로, “재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인이”를 “법인은”으로, “증액되었거나”를 “증액되거나”로, “보증금에 부족하면”을 “보증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판매업무외”를 “판매업무 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법인에게”를 “법인에 대하여”로, “지시하거나”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도매인은”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으로, “적정 수”를 “적정수”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매업”을 “중도매업”으로,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을 “보증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업한”을 “휴업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미달 한”을 “미달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 때”를 “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행한”을 “대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탁ㆍ중개 한”을 “수탁ㆍ중개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을 “할”로 한다.

제20조 중 “구성한”을 “구성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취소)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등록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신청”을 “신청”으로, “등재하고 매매참가인 등록증(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하여 올리고 매매참가인 등록증(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등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기록하여 올리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참여하고자할”을 “참여하고자 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 중 “이”를 “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사용료 납부”를 “시장사용료를 납부”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한 때”를 “할 때”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한 때”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을 “할”로 한다.

제37조 중 “물품은”을 “물품의”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이”를 “법인은”으로, “행위”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때에는”을 “때에”로 한다.

제42조 단서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하된”을 “입하된”으로, “거부하거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로 한다.

제45조 중 “도매시장에서의”를 “도매시장에서”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거나”를 “하게 하거나”로,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받았거나”를 “받거나”로, “인정되었을”을 “인정할”로 한다.

제53조제2항제6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4조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중도매인에게”를 “중도매인에 대하여”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환경유지에”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조례 제1072호(2016. 4. 7.)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유효기간 및 허가 유효기간 적용례)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인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김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조(개장일) ① (생 략)	제4조(개장일) ① (현행과 같음)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
제5조(개장시간) ① (생 략)	제5조(개장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
제6조(도매시장 법인 지정) 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매시장 법인 지정) ① ------------------------------------------(별지 제1호서식)-----------------------------------------------.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 지정 유효기간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③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년 이상 10년 이하--.
제7조(도매시장 법인 재 지정) ① 도매시장 법인은 제6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① ------------------------------------------------------------------ 재지정을 ------------------------------------------- 재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 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 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보증금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증금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에 부족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법인은 ------------------- 증액되거나 ---------------------------------------------- 보증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 해당하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보관ㆍ저장 등의 사업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의 영업제한) ------------------ 판매업무 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영업보고 및 감독) ① (생 략)	제14조(영업보고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에게 업무현황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 법인에 대하여 --------------------- 하게 하거나 ------------------------.
제16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2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별지 제4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③ 중도매인은 업무규정에서 정한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중도매업 허가증(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 적정수 ---------------------------(별지 제5호서식)-----------------.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
1.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매업의 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1. 중도매업------------------------------------------------------------- 보증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할 --
2. 신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휴업한 때	2. -------------------------------- 휴업할 --
3. 월간 거래일 수가 계속 3개월 이상 제18조의 최저한도에 미달 한 때	3. ------------------------------------------ 미달할 --
4.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게 한 때	4. -------------------------------------------------------------------------- 할 때
5.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의 출하업무를 대행한 때	5. ------------------------------ 대행할 --
6.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ㆍ중개 한 때	6. -------------------------------------------------------------- 수탁ㆍ중개할 --
7.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7. ------------------------------------------------------------------------------------------------------------------------ 인정될 ----
8.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8. -- 밖의 -------------------------- 할 --
제20조(중도매인의 신고 사항) 중도매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도매인의 신고 사항) ---------------------- 구성할 ---------------------------------------------------.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매매참가인 변경(취소)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 ① ------------------------------------------------------------------------------(별지 제6호서식)-------------------------. ------------------------------------- 등록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매매참가인 등록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신청--------------------------------- 기록하여 올리고 매매참가인 등록증(별지 제8호서식)---------.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①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기록하여 올리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서식)-----------.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 밖의 ----------------------------------------
제23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등록증을 제시하고 당일 수매예정금액을 법인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법인과 외상거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 ① -------------------------- 참여하고자 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생 략)	제2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별지 제12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법인의 매수금지) 도매시장 법인(그 임원 및 사용인 포함)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에 속하는 품목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법인의 매수금지) --------------------------------은 -------------------------------------------------------------------------------.
제31조(도매시장 사용료) ① (생 략)	제31조(도매시장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 요율은 월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2로 하며 제1항의 고지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장사용료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법인의 도매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 시장사용료를 납부------------------------------------------------------.
제33조(도매 물품의 인수) ① (생 략)	제33조(도매 물품의 인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은 제1항의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② ------------------------------------------------------------------- 할 때----------------------------------------------------------------------------------------------.
제35조(매매거래의 제한) 시장은 도매거래에 있어 법인ㆍ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5조(매매거래의 제한) -------------------------------------------------------------------------------------------------------------------.
1. 매매거래에 있어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때	1. -------------------------------- 할 때
2. 매수대금의 지불을 태만히 한 때	2. ---------------------- 할 --
제37조(위생상 유해한 물품의 판매금지) 도매시장 법인은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판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 안에서 이를 거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생상 유해한 물품의 판매금지) ----------------------------------------------------------------------------- 물품의 --------------------------------------------------------.
제40조(법인의 지출제한) 도매시장 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법인의 지출제한) ------- 법인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때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2조(도매 대금 변경의 금지)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 거래를 한 물품 대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도매 대금 변경의 금지) --------------------------------------------------------. ----------------------------------------------------- 인정하는 ----------------.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이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ㆍ재경매나 재입찰토록 명할 수 있다.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 인정할 -----------------------------------------.
제44조(수탁거부 및 차별취급의 금지) ①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하된 거래품목의 수탁 또는 수탁 받은 물품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제44조(수탁거부 및 차별취급의 금지) ① ----------------------------------------- 입하된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모양의 모자ㆍ완장 등 표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도매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제4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 ----------------------------------------------------------------------------------------------------------------------------------------------.
제46조(시설사용 보증금) ① (생 략)	제46조(시설사용 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용도변경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47조(용도변경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변경하였거나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형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 인정할 --------------------------------------------------------.
제48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의 취소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시설사용의 규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 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그 업무나 재산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소나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① ----------------------------------------- 인정할 ----------------------------------------------------------------------------------- 하게 하거나 ----------------------------------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개선조치 명령)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ㆍ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등 그 밖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개선조치 명령) ① ---------------------------------------------------------------------------------------------------------------- 밖의 --------------------------.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인이 그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① ------------------------------------ 받거나 -------------------------------------------------- 인정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장비의 확보) ① (생 략)	제53조(장비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 관계자가 확보 사용해야 할 제1항의 장비ㆍ용기 등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ㆍ용기 등	6. -- 밖의 -----------------------
제54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4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 인정할 ---------------------- 중도매인에 대하여 ------------------------------.
제56조(질서의 유지) ① (생 략)	제56조(질서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질서유지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
제57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나 출입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환경의 유지) ① ---------------------------------------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나 출입자에 대하여 입장금지,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
조례 제1072호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1072호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