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1913호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및 규제개선 사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 제명 및 용어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별표 1～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별지 15호 서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반영

-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서류 제출 면제 규정 삭제(안 제2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4조제3호)

- 주민협의회 위원장 등 선출 방법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안 제9조제2항)

- 기술자격의 잘못된 인용 조문 개정(안 제15조)

다.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제고(안 제9조)

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위촉비율을 명시(안 제9조, 제13조)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삭제(안 제22조)

바.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사유 개정(안 제23조)

사. 상위법령에 맞게 입간판 수수료 신설(안 별표 3)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 : 054-840-5417, Fax : 054-840-6349

E-mail : retraceme@korea.kr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성(性)에 치우지지 않도록 시장”을 “시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8조 중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면적 3㎡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1.0㎡ 이하 (3) 1.1㎡ 이상 2.0㎡ 이하 (4)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5㎡ 이하 (2) 3.6㎡ 이상 4.0㎡ 이하 (3) 4.1㎡ 이상 4.5㎡ 이하 (4)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1㎡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1) 20.0㎡ 이상 25.0㎡ 이하 (2) 25.1㎡ 이상 30.0㎡ 이하 (3) 30.1㎡ 이상 35.0㎡ 이하 (4) 35.1㎡ 이상 40.0㎡ 이하 (5) 40.1㎡ 이상 45.0㎡ 이하 (6)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애드벌룬(공) 1개 (2) 애드벌룬(공) 2개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6㎡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연면적 10㎡ 이하 (2)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가) 1.0㎡ 이하 (나) 1.1㎡ 이상 2.0㎡ 이하 (다)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가) 3.0㎡ 이상 4.0㎡ 이하 (나)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기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나.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 <삭 제>
3.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4.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5,000원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13. 입간판		3,000원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15. 벽보	- 50매당	3,000원
16. 전단	- 1,000매당	3,000원
17.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0.8㎡ 이하 3)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 1.0㎡ 이상 1.3㎡ 이하 2) 1.4㎡ 이상 1.6㎡ 이하 3)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1) 2.0㎡ 이상 2.3㎡ 이하 2) 2.4㎡ 이상 2.6㎡ 이하 3)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0.8㎡ 이하 3)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 1.0㎡ 이상 1.3㎡ 이하 2) 1.4㎡ 이상 1.6㎡ 이하 3)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1) 2.0㎡ 이상 2.3㎡ 이하 2) 2.4㎡ 이상 2.6㎡ 이하 3)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1) 1.0㎡ 이하 2) 1.1㎡ 이상 2.0㎡ 이하 3)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7㎡ 이하 2) 3.8㎡ 이상 4.4㎡ 이하 3)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8.0㎡ 이하 3)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 사항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 광고사업등록번호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표시기간	광고내용	준공 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안 동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안 동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신청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 의 규격	검사 일자	검사 구분	검사 결과	검사자			비고
		성명	업소명	주소								소속	직명	성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내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장소	위반장소․위치	담당(취급)자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장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번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소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비고(성별)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6. (생 략) 7.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동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4. ∼ 6. (현행과 같음) 7.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정 성(性)에 치우지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시장-------------------------------------------------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 5. (생 략) ③ (생 략)	② ------------------------------------------------------------------. 1.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옥외광고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옥외광고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준용)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면적 3㎡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1.0㎡ 이하 (3) 1.1㎡ 이상 2.0㎡ 이하 (4)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5㎡ 이하 (2) 3.6㎡ 이상 4.0㎡ 이하 (3) 4.1㎡ 이상 4.5㎡ 이하 (4)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1㎡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1) 20.0㎡ 이상 25.0㎡ 이하 (2) 25.1㎡ 이상 30.0㎡ 이하 (3) 30.1㎡ 이상 35.0㎡ 이하 (4) 35.1㎡ 이상 40.0㎡ 이하 (5) 40.1㎡ 이상 45.0㎡ 이하 (6)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애드벌룬(공) 1개 (2) 애드벌룬(공) 2개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6㎡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연면적 10㎡ 이하 (2)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가) 1.0㎡ 이하 (나) 1.1㎡ 이상 2.0㎡ 이하 (다)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가) 3.0㎡ 이상 4.0㎡ 이하 (나)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면적 3㎡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1.0㎡ 이하 (3) 1.1㎡ 이상 2.0㎡ 이하 (4)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5㎡ 이하 (2) 3.6㎡ 이상 4.0㎡ 이하 (3) 4.1㎡ 이상 4.5㎡ 이하 (4)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 2.1㎡ 이상 3.0㎡ 이하 (3) 3.1㎡ 이상 4.0㎡ 이하 (4)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7.0㎡ 이하 (3) 7.1㎡ 이상 8.0㎡ 이하 (4) 8.1㎡ 이상 9.0㎡ 이하 (5)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1㎡ 이상 12.0㎡ 이하 (2) 12.1㎡ 이상 14.0㎡ 이하 (3) 14.1㎡ 이상 16.0㎡ 이하 (4) 16.1㎡ 이상 18.0㎡ 이하 (5)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1) 20.0㎡ 이상 25.0㎡ 이하 (2) 25.1㎡ 이상 30.0㎡ 이하 (3) 30.1㎡ 이상 35.0㎡ 이하 (4) 35.1㎡ 이상 40.0㎡ 이하 (5) 40.1㎡ 이상 45.0㎡ 이하 (6)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애드벌룬(공) 1개 (2) 애드벌룬(공) 2개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5)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1) 연면적 5㎡ 이하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4) 연면적 16㎡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6㎡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연면적 10㎡ 이하 (2)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가) 1.0㎡ 이하 (나) 1.1㎡ 이상 2.0㎡ 이하 (다)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가) 3.0㎡ 이상 4.0㎡ 이하 (나)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최대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나.를 제외한 경우) 나.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3.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4. 공연간판	- 가로형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5,000원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신 설>
13.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14. 벽보	- 50매당	3,000원
15. 전단	- 1,000매당	3,000원
16.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기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나.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삭 제>
3.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4.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5,000원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13. 입간판		3,000원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15. 벽보	- 50매당	3,000원
16. 전단	- 1,000매당	3,000원
17.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0.8㎡ 이하 3)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 1.0㎡ 이상 1.3㎡ 이하 2) 1.4㎡ 이상 1.6㎡ 이하 3)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1) 2.0㎡ 이상 2.3㎡ 이하 2) 2.4㎡ 이상 2.6㎡ 이하 3)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0.8㎡ 이하 3)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 1.0㎡ 이상 1.3㎡ 이하 2) 1.4㎡ 이상 1.6㎡ 이하 3)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1) 2.0㎡ 이상 2.3㎡ 이하 2) 2.4㎡ 이상 2.6㎡ 이하 3)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1) 1.0㎡ 이하 2) 1.1㎡ 이상 2.0㎡ 이하 3)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7㎡ 이하 2) 3.8㎡ 이상 4.4㎡ 이하 3)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8.0㎡ 이하 3)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0.8㎡ 이하 3)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 1.0㎡ 이상 1.3㎡ 이하 2) 1.4㎡ 이상 1.6㎡ 이하 3)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1) 2.0㎡ 이상 2.3㎡ 이하 2) 2.4㎡ 이상 2.6㎡ 이하 3)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 0.5㎡ 이하 2) 0.6㎡ 이상 0.8㎡ 이하 3)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 1.0㎡ 이상 1.3㎡ 이하 2) 1.4㎡ 이상 1.6㎡ 이하 3)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1) 2.0㎡ 이상 2.3㎡ 이하 2) 2.4㎡ 이상 2.6㎡ 이하 3)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1) 1.0㎡ 이하 2) 1.1㎡ 이상 2.0㎡ 이하 3)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3.7㎡ 이하 2) 3.8㎡ 이상 4.4㎡ 이하 3)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2) 6.1㎡ 이상 8.0㎡ 이하 3)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 사항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표시기간	광고내용	준공 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 사항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광고 사업등록번호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표시기간	광고내용	준공 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안 동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안 동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안 동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안 동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 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 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신청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 의 규격	검사 일자	검사 구분	검사 결과	검사자			비고
		성명	업소명	주소								소속	직명	성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신청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 의 규격	검사 일자	검사 구분	검사 결과	검사자			비고
		성명	업소명	주소								소속	직명	성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내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장소	위반장소․위치	담당(취급)자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내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장소	위반장소․위치	담당(취급)자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장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장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번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소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비고(성별)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번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소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비고(성별)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안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정비 및 법률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첨부함

4.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지방행정주사 송정환

참고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   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   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   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 제20조(과태료)②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   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   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7.6.>

○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   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   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   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   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   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자격기본법

○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   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   는 민간 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   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   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   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의 [별표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 등	수수료 ※ 구지역	수수료 ※ 시지역	수수료 ※ 군지역
입간판	4,000원	3,000원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