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 - 529호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〇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보훈예우수당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지급하던 것을 제18호까지 확대함.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붙임)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추경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영양군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216(2017.9.28.)호에 의거

- 보훈예우수당 인상지급 보훈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동의 결정 회신 검토의견

-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하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타당성 인정.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및 문의처 :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주민생활지원과

☎054-680-6232, Fax054-680-6239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과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제1항 본문 중 “영양군”을 “군”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법 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상이군경회영양군지회 등 영양군지회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군---------------------------------------------------------.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및 태극기달기 캠페인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 및 기념일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6월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등 보훈관련 명칭부여 사업 실시 10.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1. 생존 애국지사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군수 조문 및 근조기 또는 근조화 증정 등 장례지원 1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의 집” 또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증정 13.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 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과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규정을 준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법 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③ (생 략)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붙임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