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 - 528호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함(안 제4조제1호).

〇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 월 10만원

나. 수당지급 중지 및 환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붙임)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영양군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216(2017.9.28.)호에 의거

- 참전명예수당 인상지급 보훈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동의 결정 회신 검토의견

-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하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타당성 인정.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및 문의처 :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주민생활지원과

☎054-680-6232, Fax054-680-6239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지방보훈청장”을 “지방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영양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1. ------------------------------ 10만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 략)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ㆍ의뢰하여야 한다.	② -------------------------------------------------------------- 지방보훈지청장 ----------------------------------------------.
<신 설>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영양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