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907호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 및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가로수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봉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폐지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산림녹지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전화 : 054-679-6262,

Fax :054-679-6369, E-mail : kr1733@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